퇴사한 회사에서 3개월 월급을 안 줘서 정말 화가 나요.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이 가능한 건지, 민사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사장을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1
임금 체불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고소는 근로자가 직접 사장을 대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노동청 조사 후 검찰 송치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은 체불 임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며, 형사처벌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행정지도와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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