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형사 민사 차이가 뭔가요? 둘 다 해야하나요? 투자 사기 당해서 돈 돌려받고 싶은데 형사로 해야하나요 민사로 해야하나요? 형사는 처벌만 하고 돈은 못받는다던데 맞나요? 민사는 돈은 받는데 처벌은 안된다고 하고요. 둘 다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 먼저 하고 민사 나중에 하는게 좋나요? 어떤 순서가 유리한가요?
답변 1
형사는 상대방 처벌이 목적이고, 민사는 돈 돌려받는 게 목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각 역할이 다르고요.
둘 다 진행하는 게 유리한데, 순서는 형사 먼저 추천합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되고 상대방 재산 파악도 되기 때문에, 이후 민사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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