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지는 않는 거 맞나요?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재기소는 불가능한 건가요?
답변 1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실로 다시 기소될 수 없습니다
단, 새로운 증거가 나오더라도 기존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이라면 재기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범죄 혐의가 별도로 성립할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즉, 동일 사건에 대한 재처벌은 금지되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