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사장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고소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사장이 4개월째 월급을 안 줘요. 계속 미루기만 하고 돈 없다는 핑계만 대요. 임금체불도 형사 처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고소하면 사장이 구속될 수도 있나요? 형사 고소하면 돈 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민사로 소송하는 게 나을까요? 형사 처벌 절차랑 기준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임금체불은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고소하시면 경찰 수사 들어가고, 사장 조사받습니다. 구속까지는 잘 안 되는데, 상습적이거나 금액 크면 구속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4개월치 월급이면 1천만원 넘을 텐데, 고소하면 압박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도 하세요. 노동부 1350 신고해서 임금체불 확인서 받으시고,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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