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살던 집인데 집주인이 전세갱신 안 해준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해요ㅠ
전세갱신계약서 작성이 의무인 건지, 거부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답변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법원에 계약갱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계약서 작성은 갱신 시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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