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모르고 친 사고인데 뺑소니 성립 요건 에 해당하나요? ㅠ 하.. 억울해서 미치겠네요 좁은 골목 지나가다 사람을 스친 것 같은데 소리도 안 나고 전혀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ㅜㅜ 근데 경찰서에서 뺑소니 로 연락이 왔네요 하..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모르고 친 경우라도 인지 가능성이 있으면 뺑소니 성립 요건 이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후..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ㅠ
답변 1
정말 모르셨더라도 사고 당시 충격이나 소리가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법적으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몰랐다'는 주관적 진술보다 사고 부위, 소음,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운전자라면 마땅히 알았어야 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따지거든요. 좁은 골목이었다면 인지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경찰 조사 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말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시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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