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신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실제 상황보다 등급이 너무 낮게 나온 것 같아서 속상해요.
장애인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재심사받을 때 등급이 더 낮아질 수도 있나요?
이의신청 기간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1
장애인 등급에 불복하면 장애인 이의신청(재심사)을 통해 등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하며, 기간은 보통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는 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의무기록, 추가 증빙자료 등이며, 재심사 과정에서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재심사 신청 후 전문의 평가와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등급 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