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받았는데 벌금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정식재판 청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위험도 있는 건가요?
약식명령 그대로 받는 게 나을지, 정식재판으로 가는 게 나을지 고민되네요.
변호사 선임 없이도 정식재판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1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형량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정식재판에서는 검사 의견과 증거에 따라 벌금보다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전략과 증거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으면 확정되지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결정 전 본인의 상황과 위험도를 잘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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