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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가 이사 간다는데 계약금 10% 미리 줘야 하는 거 의무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4-15
전세 세입자 가 이사 간다는데 계약금 10% 미리 줘야 하는 거 의무인가요? ㅠ
전 세입자 가 이사 갈 집 구했다고 계약금 10% 를 미리 달라고 하네요.. 보증금의 10% 를 이사 전에 미리 내주는 게 법적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ㅠ 안 주면 세입자 가 이사 못 나간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하.. ^^;

답변 닷말풍선 1

  •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의 10퍼센트를 미리 내주는 건 법적 의무가 아니라 관례일 뿐입니다.

    보통은 다음 집 계약금으로 쓰라고 편의를 봐주는 거지만, 임대인이 당장 현금이 없다면 강제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그 돈을 못 받아서 다음 집 계약을 못 하면 이사 날짜가 꼬일 수 있으니, 원만한 이사를 위해 서로 협의해서 일부라도 융통해 주시는 게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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