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건물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 들어왔어요 ㅠ 전 세입자가 안 낸 건데 제가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5
집합 건물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 들어왔어요 ㅠ 전 세입자가 안 낸 건데 제가 내야 하나요? 집합 건물 입주하자마자 미납 관리비 청구 가 저한테 왔어요 ㅜ 전 사람이 안 낸 미납 관리비 를 공용 부분은 제가 내야 한다는데 진짜인가요? 집합 건물 미납 관리비 청구 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 ㅠ
답변 1
전 세입자가 안 낸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주자가 연대해서 낼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전용 부분(전기, 수도 등 세대 내 사용량)까지 질문자님이 낼 필요는 없지만, 복도 조명이나 엘리베이터 유지비 같은 공용 관리비는 일단 내셔야 관리실에서 승인을 해줄 거고요.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일단 공용 부분만 내시고, 나중에 전 세입자나 집주인을 상대로 그 금액만큼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시는 게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