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우리 집 담장이 이웃집 땅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땅 주인이 매매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강제로 토지를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토지매수청구권'은 개인 간 거래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유지의 소유권을 강제로 양도하게 만드는 법적 권한은 국가의 공익 사업 등 특수한 수용 대장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은 토지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로서 담장 철거 및 침범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동안 무단 점용한 면적에 대한 임료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구도이고요.
  
  다만 담장이 침범한 면적이 아주 미미하고 이를 철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이웃에게 실질적인 이득 없이 오직 질문자님에게 고통만 주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권리남용'으로 보아 철거 청구를 기각해 주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침범 구역만큼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상호 합의하에 시세보다 높은 단가로 매매를 조율하시는 편이 가장 현명한 정착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