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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기준 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ㅠ 서울은 얼마죠?

등록일 | 2026-03-24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기준 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ㅠ 서울은 얼마죠?
집이 경매 넘어갔는데 제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드는지 확인 중이에요 ㅜ 최우선 변제금 기준 이 제가 계약했을 때 기준인지 지금 기준인지 헷갈리네요.. 변제금 기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소액임차인 기준은 계약 당시 기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계약하셨으면 2020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2026년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 7천만원 이하가 소액임차인이고, 최우선변제금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 1억 7천 이하면 무조건 5천만원은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계약 당시 기준 확인하시려면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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