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 준비 중인데 재산분할로 의견이 안 맞아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집은 남편 명의인데 제가 살림살이나 육아를 담당했으니까 절반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 조언 없이 합의하기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답변 1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상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생활 기여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집이 남편 명의라도 살림살이 관리, 육아, 가사노동 등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협의 과정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기여도 평가, 재산가액 산정, 협상 전략 등을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하면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