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새로 이사를 오셨는데 전 세입자가 주소를 빼지 않아 전입신고 과정에서 꼬이는 바람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전 세입자의 주소가 서류상 남아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로 그 집에 이사를 해서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무사히 마쳤다면 대항력을 보호받는 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의 핵심 요건은 실제 거주와 임차인 본인의 정당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서류상 이중 전입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나중에 대출을 연장하거나 할 때 금융기관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등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 세입자에게 주소를 빨리 옮겨달라고 강력하게 독촉을 요청하시는 것이고요.
  만약 전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주민등록 거주자 사실조사를 신청하시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전 세입자의 주소를 강제로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