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9

직장 동료가 저를 횡령했다고 거짓 고발을 했어요. CCTV나 회계 장부를 보면 제 결백이 명확한데도 일단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짓 고발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고소하려고 하는데 무고죄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무고죄 입증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변호사 선임 없이는 어려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 무고죄는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고발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CCTV, 회계 장부, 이메일·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하며, 절차와 증거 제출이 복잡해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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