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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속구공판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 2025-09-22
지인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데 원래는 잘 모르고 일면식 정도만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안다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에 같이 투자하겠다고 하며 돈을 받고 투자는 안하고 본인의 유흥비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은 총 4억원 정도인데 피해자는 10명 정도입니다. 사기죄 구속구공판이 나왔습니다. 지인이 사기죄 구속구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 집행유예는 범죄 내용, 피해 규모,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하며,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보여주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으면 실형 선고 위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진행과 의견서 제출 등 전략적 준비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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