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했습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무료 이미지라도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형사로는 과태료나 벌금·징역형 가능하며, 저작권자와 합의로 해결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 여부와 대응 전략,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변호사 상담이 안전하며, 직접 해결 시 라이선스 확인과 저작권자 연락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