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년 전 세금 문제로 국세청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탈세 혐의로 수사한다고 하는데...
세금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요. 언제까지가 공소시효인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탈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다르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10년입니다.
따라서 몇 년 전의 일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내용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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