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기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악의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드린 것 같아서 합의하고 싶어요.
사기죄 합의 방법이나 적정한 합의금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사기죄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금전적 배상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 감경이나 처벌 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 합의금은 피해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건 경위, 피해자 피해 정도, 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자와 협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 합의 조건, 양 당사자 서명·날인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기죄 관련 민형사 상 합의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검토 및 조율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 후에는 법원 제출용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