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19

10년 전에 민사소송 때문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소송은 이미 끝났고 판결도 확정됐는데 가압류는 왜 안 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압류소멸시효 완성되면 저절로 해제되는 건 아닌가요?

답변 1

•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자동 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가압류가 풀리려면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법원에 말소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해제되지 않으므로 법원·등기소를 통해 직접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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