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숙박 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 제한을 제대로 안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저희 동네 무인텔에 미성년자 들끼리 들어가는 걸 봤는데.. 숙박 업소 는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제한 되어야하는 게 맞나요? ㅠ 사장님이 신분증 확인 안하고 들여보냈다가 걸리면 영업정지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하.. ;;
답변 1
무인텔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출입과 이성 혼숙을 방치했다면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모든 숙박업소는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금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특히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숙박업소는 신분증 감별기나 주민등록증 스캐너 같은 철저한 성인 인증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거든요. 사장님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기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단속에 걸리면, 1차 적발 시에도 과태료나 벌금형은 물론이고 수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칼같이 내려집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진 등 정황을 가볍게 채증하셔서 112나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하시면 즉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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