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 스핀 익명 질문으로 패드립 들었는데 명예 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 스핀 스핀에 익명 질문 기능으로 누가 저한테 심한 욕을 보냈어요 ㅠ 익명 이라도 모욕죄나 명예 훼손으로 수사 의뢰하면 가해자 잡아서 고소 할 수 있는거 맞죠? ;; 너무 화나서 잠이 안 오네요 하..
답변 1
익명 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받았다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1:1 메시지 형태라면 '공연성' 요건이 부족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특정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1 비공개 익명 질문으로 받은 메시지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공연성이 인정되기 힘들고, 해외 플랫폼 특성상 가해자 신원 추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악성 질문이나 욕설을 내 피드에 답변과 함께 공개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들도 볼 수 있게 된 상태라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악플 내용과 캡처본, 계정 정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고소 가능 여부를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