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면 행정 형벌 말고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동네에 번호판도 안 단 무등록 상태의 차량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요 ;; 이런 차량을 운행하는 건 단순 과태료인 행정 형벌 수준이 아니라 형법 상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받는 게 맞나요? ;;
답변 1
번호판 없는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도 안 되어 인생이 꼬일 수 있으니 발견 즉시 경찰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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