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벌금 15만원 나왔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 생각하고 있어요.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었는데 단속카메라에 걸렸거든요.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건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시간이랑 비용 생각하면 그냥 벌금 내는 게 나을까요?
답변 1
정식재판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 가능하지만, 벌금이나 과태료가 더 높아질 위험이 있으며, 청구 후 재판에서 판사가 사실관계를 다투어 판결하므로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단속 상황, 신호 변화 시점, 증거(사진·영상)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단순히 억울함만으로 청구하기보다는 실제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략 수립과 증거 제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 벌금 사건에서는 비용 대비 효용을 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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