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으로 벌금형 나오면 평생 빨간 줄 전과로남는 건가요? ㅠ 길 가다 시비 붙어서 단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초범이라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 같다는데.. 벌금도 기록에 남아서 평생 전과 자가 되는 게 맞는거죠? ㅠ 취업할 때 불이익 있을까봐 잠이 안 오네요 하..
답변 1
단순 폭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으시면 법적인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평생 남게 되지만, 일반적인 사기업 취업 시 전과 조회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라 경찰청 전산에 전과로 영구 보존되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일반 회사는 법적으로 직원의 범죄경력을 임의로 조회하는 행위 자체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어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같은 특수 직군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면 취업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으니 너무 조마조마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는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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