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해요.
공무원정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잘못해야 정직까지 받는 건가요?
감봉이나 견책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도움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공무원 정직은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법령 위반이 있을 때 주어지며, 경미한 실수는 감봉, 견책, 훈계 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절차는 조사, 소명, 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변호사나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아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 불리한 처분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정직 여부는 사안 경중, 전과 기록,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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