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기소유예기간 1년째인데 담달 8월에 중국 장가계로 관광을 갈예정 이에요.
근데 혹시 출국이나 중국 입국 할때 불이익이나 출국을 못할수도 있는지 궁금 해요.
해외여행을 하는데 걸릴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
기소유예 상태라 해도 형이 선고된 게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출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있거나 사건 관련 조사 중이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중국 입국 시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국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한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가장 안전하게는 출국 전에 담당 검찰청에 연락해 사건 상태와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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