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가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전과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수사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범 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해외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