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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인가요 40일 인가요?

등록일 | 2026-04-17
형사 재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인가요 40일 인가요?
항소심 준비 중인데 항소 이유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헷갈려요 ;; 법원에서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인 게 맞나요? ㅎ 제가 40일로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후..

답변 닷말풍선 1

  •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20일 맞습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40일은 아닙니다

    이 기간 놓치면 이유서 없이 항소한 걸로 처리될 수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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