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재판받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국선변호사선임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증명 같은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국선변호사도 사선변호사만큼 열심히 해주나요?
신청하면 바로 배정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국선변호사 신청은 사건 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재산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도 사선변호사처럼 사건을 맡아 변론하지만, 사건 수에 따라 시간 배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바로 배정되진 않고, 법원이 심사 후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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