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다쳐서 특수폭행치상으로 기소됐어요.
특수폭행치상죄는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훨씬 센가요?
실형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공동 정범으로 처리되는 건지...
변호사 없이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답변 1
특수폭행치상은 흉기‧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해 다친 경우라 일반 폭행치상보다 형이 더 무겁지만 초범·반성·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도 많아 바로 실형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여럿이 가담했다면 공동정범 적용은 가능하지만 역할·폭행 정도가 다르면 형량도 달라지고, 합의와 피해 회복이 가장 큰 감형 요소라 변호사 도움을 받아 피해자 합의·참작자료 준비하면 실형 가능성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