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죄로 기소됐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무서워요ㅠㅠ 단체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다쳐서 특수폭행치상으로 기소됐어요.
특수폭행치상죄는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훨씬 센가요?
실형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공동 정범으로 처리되는 건지...
변호사 없이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답변 1
특수폭행치상은 흉기‧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해 다친 경우라 일반 폭행치상보다 형이 더 무겁지만 초범·반성·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도 많아 바로 실형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여럿이 가담했다면 공동정범 적용은 가능하지만 역할·폭행 정도가 다르면 형량도 달라지고, 합의와 피해 회복이 가장 큰 감형 요소라 변호사 도움을 받아 피해자 합의·참작자료 준비하면 실형 가능성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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