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받아서 명시 선서 하러 가는데 거짓말하면 처벌받나요? 재산 목록 적어서 내고 법원 나가서 명시 선서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 판사님 앞에서 제 재산이 이게 전부라고 선서하는 건데 혹시라도 숨긴거 걸리면 감치되거나 벌금 무겁게 나오는 게 맞나요? ;; 떨려서 잠이 안 오네요 하..
답변 1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사 처벌 및 감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및 선서를 거부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또는 교도소 수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대로 재산 상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선서에 임하셔야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