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할 때 공동 인증서로로그인 해야만 상세 내용 보이나요? 제 사건 진행 상황 좀 보려고 대법원 사이트 들어왔는데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만 치면 자세히 안 나오더라고요 ;; 공동 인증서 나 간편 인증서로로그인을 해야 변론요지서 같은 상세 기록이 보이는 게 맞나요? ㅎ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답변 1
맞습니다, 사건번호만으로는 기본 정보만 조회됩니다.
상세 내용은 본인 인증 로그인 해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보안 때문에 제한 걸려 있는 정상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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