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KICS) 사이트에서 제 재판 결과 조회 바로되나요? 얼마 전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요 ㅠ 인터넷으로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제 사건 번호 치면 판결문이나 진행 상황 조회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게 맞나요? ;; 매일 들어가 보는데 아직 안 떠서 조마조마하네요 하..
답변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재판 결과가 뜨기까지는 선고일로부터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판결이 났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법원 공무원이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매일 들어가 보시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시스템 반영이 조금 늦을 수 있으니 이번 주말쯤 다시 조회해 보시면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만약 너무 안 뜬다면 관할 법원 형사과에 전화해서 사건 번호 대고 결과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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