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빚인데 소멸시효 지나면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 되는 여부 알려주세요 아주 오래전 빌린 돈인데 아직도 독촉이 오네요 ㅠ 일반 채권은 10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자동 소멸 되는 여부가 확실한가요? ;; 중간에 소송 걸린 적 없으면 안 갚아도 법적 문제 없는 게 맞나요? 후..
답변 1
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소송이나 압류 등)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승소했거나, 질문자님의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연장되어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 법원에서 온 서류가 전혀 없었다면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독촉이 계속된다면 법적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시효 만료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