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음주운전한 적 있는데 누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낸 적 있는데 또 걸렸어요.
음주운전누범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처분받은 날부터인지, 위반한 날부터인지...
누범이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음주운전 누범 기간은 10년입니다.
위반한 날 기준으로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됩니다.
5년 전이면 누범에 해당하고요.
처벌 훨씬 무거워집니다.
1회 위반 때 벌금형이었으면 2회는 징역형 가능성 높고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