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으로 걸리면 벌금 이랑 사용 사업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회사가 파견 업체 통해서 사람 쓰는데 이게 불법 파견 소지가 있다는 말이 돌아서요 ;; 만약 적발되면 실제 사람을 쓴 사용 사업주가 과태료나 벌금 처벌을 강하게 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사장님이 걱정하시길래 여쭤봅니다 하..
답변 1
사용 사업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파견업체도 처벌받습니다.
불법파견 적발되면 실제 사람 쓴 사용사업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받습니다.
파견업체도 같은 처벌받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직접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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