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받았다고 하네요.....
검찰에서 경찰한테 추가 수사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기소 불기소가 결정된 건지 헷갈려요.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보완수사요구 사례를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변호사한테 따로 상담받아야 할까요?
답변 1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후 경찰에게 추가 수사나 증거 보강을 지시하는 절차로, 아직 기소나 불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즉, 검찰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단계이며,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수사 대응, 진술 방법, 증거 준비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권장됩니다.
보완수사 후 검찰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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