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개인회생으로 체납세금면책 받으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사업 실패로 세금을 많이 체납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네요. 체납세금면책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나요? 모든 세금이 면책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되는 건지... 변호사 비용이랑 법원 수수료 등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ㅠ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비용도 부담되거든요.

답변 1

• 체납세금은 개인회생으로 면책 안 됩니다.
  
  세금은 비면책 채권이라서 계속 갚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변호사 200만원~400만 원, 법무사 150만원~300만 원 정도입니다.
  
  분할 납부 가능한 곳 많습니다.
  
  세금은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만 면책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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