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넘어서 피시방 가려는데 보호자 동반하면 기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가요? 친구들이랑 밤늦게 게임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잖아요 ;;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동반해서 가면 피시방 이용이 가능한 기준 인 게 맞는거죠? ㅠ 안 된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답변 1
부모님이 직접 동행하신다면 밤 10시가 넘었어도 미성년자가 PC방에 계속 남아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 야간 출입 금지 규정이 있지만,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점주 재량으로 막는 곳이 아니라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된 사안이니 안심하고 부모님과 함께 가셔도 되며, 혹시 모를 신분 확인이나 단속에 대비해 부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을 가볍게 챙기시면 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