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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처벌 받을까봐 너무 불안해요.... 화장품 온라인 판매하다가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될까요?

등록일 | 2025-12-23
화관법 처벌 받을까봐 너무 불안해요.... 화장품 온라인 판매하다가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해외 화장품을 소량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매출이 월 200만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화관법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정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화장품법 위반은 무허가 판매나 표시 위반 같은 게 해당됩니다.

    소량 수입 판매는 영업신고나 품목신고 필요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매출 규모 작고 초범이면 과태료나 시정명령 나올 수 있습니다.

    식약처 조사 적극 협조하시고 시정 조치 하세요.

    화장품법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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