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 후에 아직 사망 신고 전이라 통장에서은행 돈 출금 했는데 어떻게 대처 하나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어 장례비 쓰려고 아직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통장에서 돈을 좀 출금 했거든요 ㅠ 근데 이게 나중에 상속인들 동의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 게 맞는거죠? ;;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하..
답변 1
사망 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출금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나 상속 재산에 대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장례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몽땅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해결책으로는 지금이라도 출금한 금액의 사용처(장례비 영수증 등)를 명확히 정리해두고, 다른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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