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층간소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우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문 기관이 맞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중재안을 내주는 서비스도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 서비스가 맞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서비스가 강제성은 없다는 점입니다.
  센터에서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만이라 법적인 처벌이나 강제 이행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제3자인 전문가가 개입해서 객관적인 소음 수치를 보여주면 막무가내로 우기던 이웃도 조심하게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