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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됐는데 돈을 안 줘요 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한 시기가 언제죠?

등록일 | 2026-03-24
전세 만기 됐는데 돈을 안 줘요 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한 시기가 언제죠?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미치겠습니다 ㅠ 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지금 바로 법원에 임차권 관련 등기 신청을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시기 맞는거죠? ;; 돈못 받을까봐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하.. 제발 도와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종료됐으면 바로 신청 가능 시기 맞습니다.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야 할 때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이걸 해두면 대항력 유지돼서 나중에 보증금 받을 권리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에 신청하는 게 안전한 경우 많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법원 접수하면 진행되고,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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