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3. 3 프로 떼고 일한 요식업 알바생도 1년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요식업 가게에서 프리랜서처럼 3. 3 프로 세금 떼고 1년 넘게 근무했거든요 ㅎ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장님께 퇴직금 청구해서 받아내는 게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 맞는거죠? ;; 안 준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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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3.3% 공제 계약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카톡 등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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